전환사채의 만기일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율(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1.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는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가산한 율(이하 “만기보장수익률”이라 함)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이와 같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과세하는 이유는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임.
3. 그리고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전환사채의 경우도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표면이자율에 만기상환할증률을 가산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4. 또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함에 따라 전환청구일까지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 반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상이하므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전환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5. 한편, 원천징수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전환사채를 만기일 이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 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는지. 또한 이러한 과세에 대한 불복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