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상 지급기일보다 먼저 입금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할인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보증금 할인액에 대한 과세관련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장기임대주택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보증금 할인금액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부동산 장기임대 계약 및 임대보증금 지급사례〉
계약서상
· 계약일 : 2000. 5월, 계약금 : 1천만원
· 잔금일 : 2001. 4월, 잔금 : 5천만원(총 6천만원)
조기 입금시에는 일정이율(12％)에 상당하는 이율로 할인하여 주며 추후 어느 경우든 보증금 반환시 금액은 6천만원임.
실제사례
·2000. 5. 계약금 1천만원 납부
·2000. 8.에 잔금납부시 연 12％에 상당하는 이율로 할인하여 4,600만원만 납부
ｏ 질의사항
임대보증금을 조기회수하여 건설자금 등으로 활용하고자 임대계약서상에 대금 수수율보다 조기 입금시에는 일정이율(12％)에 상당하는 이율로 할인해 주기로 계약하였을 때, 대금수수 예정일보다 먼저 입금한 분의 이자상당액 할인료에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과세대상임.
（이유） 이 사례의 경우 임대차 종료시 계약보증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금사정에 기인하는 채권·채무계약인 금전소비대차 및 임대차의 2원거래로 파악됨. 그러므로 금전소비대차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조기입금으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을설〉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