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상속재산 평가시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의 적용여부

국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법에 의한 (주)○○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은행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7조 및 동령 제12조에 규정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외화로 표시된 국외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원화로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대고객 외국화매도율중 어는 환율인지 여부. 나. 외화로 표시된 외국납부 상속세액을 원화로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매매기준율 및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중 어는 환율이며, 상속개시일과 외국의 부과일 또는 납부일중 어느 날의 환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2항 ○ 상속세법 제17조 【국외상속재산면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 【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