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제2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의2 친족의범위중 통칙 10...31 1항 6호 배우자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A는 B(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C와는 첩(내연의 처)을 두었으며 그 사이 C는 자식을 셋을 낳았습니다. 이런 경우 C는 A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