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의 권리자가 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근로복지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출연법인의 유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년리 3%의 저리로 대출시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