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일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7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인삼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인삼 협동조합으로서 임원진으로부터 토지를 기부 받으려고 합니다. 토지를 기부 받는 경우 당조합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6조의2 제2항 제1호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