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만 십팔 세 이상인 자로서 이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은)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목 전:400평 답:2250평
○ 소재지
향남면 관리 62-3
향남면 관리 63-0
향남면 관리 64-2
향남면 관리 79-3
향남면 관리 11-2
향남면 관리 14-2
향남면 관리 14-1
향남면 관리 15-0
향남면 관리 62-2
○ 수증자 이○○은 상기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방위 야근 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지워왔고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방위를 다니면서 증여를 받았는데 영농간격도 볼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