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전) 제26조 제1항 규정의「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996. 5. 6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기한내에 무신고 하였다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산출세액 : 10,000원 증여농지 등의 세액 면제액 : 8,000원 납부할 세액 : 2,000원 〈갑설〉 10,000 * 20/100 = 2,000원 〈을설〉 2,000 * 20/100 = 400 *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는 산출세액의 20％로 규정되어 있으며, 단서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 라고 한다면, 단서조항에 의할 경우 무신고한 재산가액이 전액 증여세가 면제대상일때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무신고가산세가 없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