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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상복합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기준시가의 등급그룹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8
요 지
아파트 기준시가의 등급그룹은 최고층인 15층을 기준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귀하의 경우 아파트 기준시가의 등급그룹은 최고층인 15층을 기준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1층, 2층이 상가이면서 3층부터 15층까지로 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시 아파트 등급 그룹 구분표 적용을 15층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상가를 뺀 13층 기준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