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에 관한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통해 민법상의 상속인(처와 자녀)중 특정한 자 1인에게 전 상속재산을 상속토록 해 놓고 사망하였습니다. 가. 이때. 그 특정한 자 1인에게 전상속 재산이 상속되었을시에 법 제11조에 의한 인적공제(배우자와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액을 합한 해당의 전액)를 모두 다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민법상의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전상속재산을 사망하기전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통해 상속토록 해 놓고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인적공제(배우자와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액을 합한 해당의 전액)를 역시 모두다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