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6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동일시점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한 면제대상 토지와 과세대상 토지를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에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합니다. 가. 사례 (1) 증여자 : 모, 수증자 : 자, 증여일자 : 1992.01.01, 신고일자 : 무신고 (2) 증여재산-농지 : 50,000천원(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의한 감면대상 토지), 주택 : 100,000천원(과세대상) (3) 증여방법 : 동일한 증여계약에 의거 증여등기 나. 질의자의 의견 (갑설) -농지와 주택을 합산 산출된 세액에 대하여 20%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농지부분을 제외하고 대지부분만 무신고 가산세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