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실명전환시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증여재산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군 ○○읍 ○○리 ○○번지 대지 986㎡를 1994년 6월 11일에 증여등기로 이전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수세무서와 본인 간에 해당지번의 공시지가 적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94. 02.06-02.28의 그 기간에 제주세무서 및 제주시청은 증여토지의 공시지가를 61,800원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해 05.01에 지가를 제주시청토지평가위원회는 심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였다. 그 후에 제주시청은 증여토지에 공시지가를 61,800원으로 공고하였고, 그 다음으로 토지소유자에 이의가 없으므로 1994.07.01일자로 그 토지에 공시지가를 고시하였다. 질의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994.06.11일자로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1994.02.06-02.28의 그 기간에 제주시장이 조사한 금액 61,800원으로 하여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을설) - 질의자가 1994년도 5월에 공시지가가 128,000원에서 61,800원으로 인하된다는 사실을 제주시청의 토지의 지가공고 과정에서 알았고, 증여계약서를 1994년 5월에 공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법율적용에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즉, 재무부 재산22601-786, 1991.06.15 및 재일46070-391, 1993.02.18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제주시장이 1993.07.01자로 고시된 128,000원을 적용한 여수세무서장의 처분은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