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비상장 법인이 같은 상황일때 갑 법인의 주식평가 방법을 질의합니다. (1) 주식 소유 현황 | 소유주식 법인명 | 갑 | 을 | 병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갑 | | | 270,000 | 30& | 0 | 0 | | 을 | 300,000 | 40% | | | 100,000 | 15% | | 병 | 0 | 0 | 200,000 | 25% | | | (2) 갑법인(령제54조 제2항 제3호 해당)과 병법인(령제54조 제2항 제2호 해당)은 순자산가액에 의한 평가대상 법인임. 나. 령제54조 제2항 제3호의 자산총액 및 법제61조 제1항및 제5항의 재산가액 평가시에 임대용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령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