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장애자 판정기준 및 입증 제출자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상속내용 - 상속개시일 : 1992.01.09 (피상속인 사망) - 상속재산가액 : 약 14억원 (기준시가 평가) ○ 상속인 수증내용 - 증여일 : 1989.12.02 - 증여재산가액 : 약 4천만원 - 증여세 기 결정(기준시가 평가) ○ 상속세 결정상황 - 상속세 무신고자로 질의일 현재 상속세 미결정분. - 1997.06월 상속세 결정 예상. [질의사항] - 증여세 제척기간 경과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 여부 ㆍ 국세청 예규(제척기간 만료 증여재산가액 상속재산 합산 불가. 1995.10.04) ㆍ 상속세법 제28조 (1997.01.01 이후 최초로 결정분부터 적용) - 상속재산가액 합산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ㆍ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