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 1. 질의내용 요약 ○ 미혼 성년이 주택을 취득[구입 또는 분양]할 경우 증여세 관련 내용이 어떠한지 알고자 문의 다음가 같은 사례의 경우 그 내용이 어떠한지 | | | [다 음] | | | | | | | | | | | | | 구 입 사 례 | | | | | | | ○ APT 구입예정자: | 23세의 미혼 (부모생존) | | | ○ 구입APT내용 : | 국민주택규모 (전용18.15평 이하) | | | | | | | | | | APT 구입가격 : | 80,000,000원 | | | | | 기존 전세보증금 : | 55,000,000원 | | | | | | ※ 전세금 안고 매입 -> 실제 투입자금 : 25,000,000원 | | | ○ 본인소득 : | 미취업으로 일정(직장)소득이 없으나, 아르바이트(학생 과외교육) <월 80~100만원 정도>이 있음 (그간 저축금도 600만원 보유) | | | | | | | | | | | | 분 양 사 례 | | | | | | | ○ APT 분양예정자: | (상 동) | | | ○ 분양APT내용 : |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 이하) | | | | | | | | | | APT 분양가격 : | 100,000,000원 | | | | | 중도금대출 : | 50,000,000원 | | | | | | ※ 분양가 중 50,000,000원은 대출금으로 충당 | | | ○ 본인소득 : | (상 동) | | | | | | | | | ○질의 ・구입 경우 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지 나. 증여세대상인 경우 산출세액은 얼마인지 다. 그 산출내용 [공제내용, 과표액,과표금액별<단계별>적용세율 등]은 어떠한지 ・분양 경우 가. ───(상 동)─── 나. ───(상 동)─── 다. ───(상 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