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연부연납을 신청ㆍ허가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의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

[회신] 상속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ㆍ허가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등여세 연연납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다음 사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 증여연월일 | 1995.07.27 | | 자진신고연월일 | 1996.01.24 | | 연부연납허가신청일 | 1996.01.24(담보물 제공함) | | 신고납부할 세액 | 75,393,630원 | | 신고와 동시 납부할 세액 | 18,848,407(75,393,630 1/4) | | 신고와 동시 납부한 세액 | 10,000,000(세법 개정된 것을 모름) | | 미달납부세액 | 8,848,407원 | (갑설) - 신고납부할 세액 75,393,630원(전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미달납부세액 8,848,407원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