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3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