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방위세 납부의무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비거주자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상속세과세시 방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