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법인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학교 법인(사립학교)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경우 포기한 주주가 학교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 ○ 상속세법 제34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