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증자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기존의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