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1049, 1991.04.22 ※ 재삼01254-1303, 1990.07.09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명의의 주택을 증여 받으면서 등기신청 및 증여계약서에 전세금을 본인(수증인)이 부담하기로하고 증여를 받아 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 과세금액에서 상기 전세금을 공제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