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있어서 토지에는 광천지도 포함되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1990.03.28
요 지
국세청 기준시가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있어서 토지에는 광천지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있어서 토지에는 광천지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보니 지목이 광천지(온천)로 되어 있는데 광천지도 국세청 기준시가표에 의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적용 방법에 의하여 배율 적용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