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8, 1989.09.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자는 1990.05월 장갑제조업을 개설하면서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외화대출을 받어 장갑직조기 10대(수입가: 대당 680만원 상당)를 수입하였으며 1990.10월 장갑직조기 9대(대당 680만원에 시중에서 구입)등 시설운영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어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 바,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