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753, 1989.12.2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753, 1989.12.28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개인의 토지(공시지가 8억원)을 법인의 이월결손금(기업회계 13억원 세무회계 15억원)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당 법인의 증여세과세 여부 질의. 만약 증여세과 대상이라면 공기지가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