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8
, 1989.09.2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질의사항중 사건에 관하여 묘한 인연으로 제주도 일원에서 부동산구입, 판매, 명의신탁, 증여 등 사건에 관련한 당사자들 사의의 분쟁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으로(귀청으로부터 부과된 증여등도 허위재판을 하여 약 5억원 상당을 (이의재판)면탈하는 행위를 자행한 사건임)써 그 요지는 즉, 일본에 있는(1)김 모씨가 아들인(2) 이 모씨(당시학생)에게 양아들 이모씨에게 한국돈 약 31억원을 가지고(3)이 모씨를 통하여 위세사람 이름으로 제주도 일원에(북제주군) 30,000,000평을 위 3인 명의로 구입하였고, 각각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바, 귀청이 위(1) 이모씨(아들) (2)양아들 이모씨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각기 자기 돈으로 구입한것이라고 속여(허위재판) 위증여세을 면탈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1]
김모씨의 돈으로 땅을 약30만평을 사서 양아들인(2)이모씨에게 10만평을 아들인 이모씨에게 10만평을 증여한 사실이 (공증증서)있다면
국세기본법
제 조에 의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위 땅이 현재싯가 10만평에 대하여 싯가가 15억원 상당이 되는데, 자기돈인(1) 김모씨을 제외한 나머지 두사람은 증여세가 해당되는것으로 사료되는데, 각기15억원에 대한 (1), (3)의 증여세는 얼마나 되는지의 여부
[질의3]
위 세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남제주군 서귀포시 제주시 한림읍 등에 3인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3)양아들과 (1)김모씨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어 지난해 5월부터 320여건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을 진행중 대정읍 소재 있는 20여필지상의 소유주 위세사람 중 양아들인(3) 이모씨의 이름은 허위매매를 위장하여 (1)김모씨가 세금을 (지방세, 취득세, 양도세) 전부 부담하여 양아들 이름을 삭제한 땅 6억 내지 8억원 정도을 매매한 사실이 있는데 87년도의 매입가격의 6배내지 10배를 받고 매매한것이며 아직도 10여필지가 남아있는데, 실제 거래가와 신고 가격차이에 대한 제반세금의 부과 원칙은 여하는지의 여부
[질의4]
위 사항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1)김모씨가 (일본거주 재일동포의 돈)(2)아들과 (3)양아들 이름을 빌려 산땅으로 이번 소유권(명의신탁) 이전(김씨가 양아들인 (3)이모씨)위한 소송에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자 양아들 명의로 된 30만평중 3분지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 남제주군 대정읍 소재 (3)양아들의 이모, 외숙모 앞으로 명의 신탁한 약 8억원정도도 증여한 사실이 (3) (양아들 이모씨에게 주기로하고 소송진행중에 있는 이 사건을 전부 공증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3)양아들 이모씨는 증여세, (상속세)기타 어떤 세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5]
자본주 (1)김모씨는 양아들 (3)이모씨을 통하여 제주도 있는 양아들의 회사직원 명의로 명의 신착하여 산 땅 20,000평을 이모씨에게 소유권이전하고, (3)이모씨는 사실상소유주 (1)김모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후 매매하여야 하는데, 미등기 전매를 같은 제주도 사람 오모씨에게 매매한 사실이 있는데, (3)양아들에게는 형사상 처벌, 명의 신착자(4)한모씨는 어떤 처벌을 사실상 (1)소유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의 여부
[질의6]
위 땅의전매 행위로 원가을 공제한 약 1억4천만원 정도의 전매차익을 보았다면 위 세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의 여부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모의한 사건)
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내부적 합의에 의하여 양아들 세금기타 법률상 책임을 진다는 조건하에 1년간의 소유권분쟁을 1990년 8월경 정리한 사실이 있는데, 이들의 전매행위은(3)양아들인 이모씨의 법률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의 여부
※ 질의인의 완전 자료 제공에 의거 위사람들로부터 국세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에 대한 5%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