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세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가 상법제 3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 주식을 1990.06.20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무상감자 | 주주 | 감자전 주식수 | 감자후 주식수 | 비고 | | 당해법인 | 5,000 | - | 자기주식 | | A | 5,000 | 5,000 | | B | 5,000 | 5,000 | | C | 5,000 | 5,000 | | 계 | 20,000 | 15,000 | | [질의사항] ○ 구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납세의무 유무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