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경우, 舊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로 각각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1, 2024.7.11. [질의내용]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등을 신탁 받아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 명의 로 등기 된 경우, 舊 종부세법§7와 지방세법§107①(3) 등에 따라 위탁자별 로 종합부동산세 를 구분 과세 하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위탁자 지분별 로 각각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 하고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조합에 과세 (제2안)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 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과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 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