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중에 수용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등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과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동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귀 질의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장기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등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과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동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된 귀 질의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