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12.28)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12.28)받아 취득한 주택(B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A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5.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B아파트 입주권을 2005.7.26. 승계취득함 - 2005.12.28.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12.15～2010.1.15. 중 B아파트 준공 예정 ○ 질의내용 - B아파트 준공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1523, 2009.07.23.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12.31)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5.24)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