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 및 「같은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대토농지는 취득하는 지역의 제한은 없으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소재지 ․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경증명의 서류로는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또는 여러 사람의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비료매입내역, 경작관련서류, 농작물판매관련 서류 등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빙을 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 및 「같은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대토농지는 취득하는 지역의 제한은 없으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소재지 ․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경증명의 서류로는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또는 여러 사람의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 비료매입내역, 경작관련서류, 농작물판매관련 서류 등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빙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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