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3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8.12.4.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재산세과-4187, 2008.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87, 2008.12.10.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4팀-344,2006.2.20). 상세내용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08.12.4.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재산세과-4187, 2008.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87, 2008.12.10.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4팀-344,2006.2.20).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