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이익소각 포함)가 있은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각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하며 유상감자시 지급한 금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5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며,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5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상감자에는 법인이 상법 제343조(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고 2012.4.15.시행되기 전의 것)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00%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준거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2004년 12월 설립,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 법인은, 당 법인의 단독주주인 네덜란드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배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위해 당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고자 함
- 당 법인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평가를 진행 중임
- 한편, 당 법인은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인 2010년에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조항(2011년 4월 14일 개정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이하 ‘이익소각’)함에 따라 발행주식 총 40주 중 27주를 소각하여 기말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3주이며,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았고 대신 이익잉여금 감소 및 현금유출이 있었음
- 2011년 7월 25일에 개정된 상증령 제56조 제5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유상증자)하거나 해당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유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의 효과를 유상증,감자가 있었던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에 가산 또는 차감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2012년 10월 이후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손손익가치를 구할 때, 주식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이익소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소각이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25. 개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1. 7. 25. 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11. 7. 25. 항번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996. 12. 31. 개정)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2011. 7. 25. 개정)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11. 7. 2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1. 7. 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