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2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10. 본인 A주택 취득
- 2007. 4. 본인 B주택 취득
- 2007. 5. C주택(2004. 3. 취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
- 2008. 3.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 B주택과 C주택 중 하나를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2의4. 생략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4. 생략
5.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 2007.05.09.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