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30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