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실상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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