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를 구성하는 父와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子의 1세대가 母를 동거봉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子의 1세대는 父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것이나, 母는 父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父와 子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임
1세대를 구성하는 父와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子의 1세대가 母를 동거봉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子의 1세대는 父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것이나, 母는 父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父와 子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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