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로 고시된 지역이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거주기간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요건 적용됨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일산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당해 주택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9.25. 일산신도시(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342-5) 지역내 주택 취득 - 2005. 5.16. 주택 소재지 행정구역 변경(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342-5) - 2008. 4.30. 당해 주택 양도(거주사실 없음) ○ 질의내용 -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