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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