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