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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영리법인이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1
요 지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