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세환급액이 수탁자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세 환급액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