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장법인이 합병등기한 경우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 1. 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