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6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인 부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아들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는 가까운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