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적용범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의 수증자에게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 자금 등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증여자의 수증자에게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중 일부 부족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배우자이외에는 재산취득자금 중 일부 부족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자가 없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하여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증여추징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대상이 됩니다. (을설) -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대상이 되지 아니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