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 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제18조제②제2호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①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 요건(피상속인이 제조업종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5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상속인의 연령이 18세이상된자임.)을 갖춘 상속인이 당해 가업상속재산중 50%만 상속 받았을 경우에도 1억원 전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