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으로부터의 증여 추정에 의한 과세시 재산 취득 사실 인정 여부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