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 청산금 발생한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붙임자료] 청산금 발생한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1) 자료 내용 ○ 부동산 소재지 : ○○구 ○○동 ×××아파트 ○층 ① 취득내역 ○ 종전 주택 취득일: 1988.1.30 ○ 면적 : 토지 60㎡, 건물 25㎡ ○ 건물구조 : 시멘트블록조 시멘트기와(1968년 신축) ※ 멸실일 : 1989.8.15 ② 관리처분내역(※ 아파트별ㆍ조합원별 관리처분내역서를 반드시 볼 것) ○ 재개발아파트 평가금액 : 36,000,000원 ○ 건축비 상당 환지청산금 납부액 : 12,000,000원 ※ 가사용승인일 : 1991.10.15(실제 입주일 : 1991.11.30) ③ 양도내역 ○ 재개발 신축아파트 양도일 : 2000.3.30 ○ 면적 : 토지 40㎡, 건물 100㎡(공용 15㎡ 포함)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아파트(사용검사일 : 1992.3.30) ④ 토지대장등본 | 설정일자 | 1984.7.1 | 1985.7.1 | 1989.1.1 | 1990.1.1 | | 등 급 | 185 | 188 | 199 | 210 | ⑤ 공시지가 | 고시일자 | 1990.8.30 | 1991.6.29 | 1999.6.30 | | 공시지가 | 820,000원 | 1,100,000원 | 1,190,000원 | 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최초 고시일: 1992.1.1) | 고시일자 | 1992.1.1 | 1999.7.1 | | 기준시가 | 105,000,000원 | 98,000,000원 | 2) 보충계산 ① 환지청산금 상당의 건축면적 계산 i ) 36,000,000원 ÷ 100㎡=360,000원 ii ) 12,000,000원÷360,000원= 33.33㎡ ② 취득시 토지 단위당 기준시가 계산 42,900 820,000× ────────── = 354,616원 (125,000+73,400)÷2 ③ 취득가액 계산 (60㎡×354,616)+(25㎡×55,000)+(33.33㎡×122,000) 105,000,000×──────────────────────── =48,960,089원 (40㎡×1,100,000)+(100㎡×133,000) ④ 1991.10.15 건물 취득분 안분 | ○60㎡×354,616= 21,276,960원 | | | ○25㎡×55,000= 1,375,000원 | | | ○33.33㎡×122,000= 4,066,260원 | | —계 26,718,220원 4,066,260 i ) 양도가액: 98,000,000× ────── = 14,914,671원 26,718,220 4,066,260 ii ) 취득가액: 48,960,089× ────── = 7,451,261원 26,718,220 iii ) 필요경비(48,960,089×0.03=1,468,802원) 4,066,260 1,468,802× ──────— = 223,537원 26,7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