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택(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정착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2.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세대구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고급주택의 요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조상 대대로 고양시 대화동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금번 저의 집이 너무 오래되어 있던 집은 그대로 둔 채 같은 필지 안에 집을 신축하여 1999년에 완공하고 2000년 03월에 준공을 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파트부지로 들어가게 되어 부득이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건물은 큰아들 명의로 되어있고 대지는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저는 의료보험때문에 주민등록이 둘째아들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 제가 대화동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통장이나 주민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택은 농가주택인데 1세대1주택에 해당이 될 경우 양도가액이 6억 이상이 되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