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5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A주택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이 완공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A주택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