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한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03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내용 중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해당 시ㆍ구청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 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내용 중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해당 시ㆍ구청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